영어유치원 금지법 정리 — 시행된 것, 발표만 된 것, 국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

'영어유치원 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은 없습니다. 2026년 들어 나온 여러 조치를 기사와 블로그가 한데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만 보면 영어유치원이 문을 닫는 것처럼 들리지만, 조치마다 진행 단계가 다릅니다. 영어유치원 자체를 없애는 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의 핵심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반 배정 시험과 평가 금지이고,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의 신고 의무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하루 몇 시간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시간 제한은 아직 정부 발표 단계입니다. ━━━━━━━━━━━━━━━━━━━━ '영어유치원 금지법'이 묶어 부르는 것 이 말 안에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조치마다 근거 문서와 날짜를 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아 대상 모집·반 배정 시험·평가 금지 — 시행. 학원법 개정(법률 제21501호, 2026-03-31 공포)과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703호, 2026-09-29 공포).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 ② 인지교습 시간 제한(영아 금지, 유아 1일 3시간·1주 15시간 초과 금지) — 발표만.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2026-04-01).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음. ③ 과대·허위광고 금지(상담·설명 과정 포함) — 발표만. 같은 발표.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음. 세 가지 가운데 법이 된 것은 첫째뿐입니다. 나머지 둘은 발표문이 "2026년 개정 예정"으로 적은 계획입니다. ━━━━━━━━━━━━━━━━━━━━ 시행된 것: 유아 대상 시험·평가 금지 개정 학원법 제12조의2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려고 시험이나 평가를 치르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이를 어긴 학원은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9월 29일 공포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6703호)이 정했습니다. 법제처 개정 이력과 개정 내용, 국무회의 의결 보도로 우리가 확인한 범위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지되는 방식. 필기·구술·실기·면접은 물론, 수행형 평가와 다른 기관의 시험 성적이나 경력 자료를 받아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허용되는 것. 등록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관찰이나 면담으로 하는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어기면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도 이 금지 대상에 들어가고, 개정법에 따라 과외교습 신고 대상이 됩니다. 레벨테스트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준비를 해야 하는지는 아래 관련 정보의 레벨테스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발표만 된 것: 인지교습 시간 제한과 과대광고 금지 교육부는 2026년 4월 1일 학원법을 더 고쳐 '유해교습행위'를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사가 이끌어 언어·수리 같은 교과 지식을 넣어 주는 수업을 인지교습이라 부르고, 3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전면 금지, 36개월 이상 유아에게는 1일 3시간·1주 15시간을 넘는 인지교습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발표에는 학원이 모집 단계뿐 아니라 상담과 설명 과정에서 부풀린 정보를 주는 것을 막는 과대·허위광고 금지, 교육기본법에 국가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조심할 점은 시점입니다. 발표문은 이 조치들을 "2026년 개정 예정"으로 적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곳에 하루 3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것처럼 말하는 글이 있다면,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앞당겨 쓴 것입니다. 9월 29일 공포된 시행령에도 이 시간 제한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발표문의 설명은 방향을 보여 줄 뿐이고, 실제 수업 가운데 어디까지를 인지교습으로 셈하는지, 놀이 중심 수업은 어떻게 다루는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법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아직 국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 우리가 2026년 11월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 입법 현황을 검색한 범위에서는, 인지교습 시간 제한이나 과대광고 금지를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확인되는 학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강사 체류 자격을 정비하는 안 등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법이 되려면 개정안이 국회에 나오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했다"까지입니다.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정보와 계획으로 말하는 정보를 구분해 읽는 것이 좋습니다. ━━━━━━━━━━━━━━━━━━━━ 영어유치원 자체는 —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 흔히 영어유치원이라 부르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되고(정부 자료의 표현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여기서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이입니다. 이번에 시행된 조치는 이 학원들이 유아를 받거나 반을 나눌 때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한 것이지, 학원 운영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닙니다. 달라진 것 — 2026년 10월부터 입학이나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는 할 수 없고, 등록 뒤 보호자 동의를 받은 관찰·면담 진단만 남았습니다. 그대로인 것 — 영어유치원은 지금도 학원으로 운영되고, 하루 수업 시간을 제한하는 규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다니는 곳이 하루 5시간 넘게 수업하는데, 이제 불법인가요? 발표된 시간 제한은 아직 법이 아니므로, 그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1일 3시간·1주 15시간 제한은 2026년 4월 정부 발표에 담긴 계획이고, 11월 11일 현재 법이나 시행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발표가 쓴 말은 전체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인지교습' 시간이라, 법안이 나오면 무엇을 셈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등록한 뒤에 '진단'을 한다는데, 이것도 시험 아닌가요? 법이 허용한 진단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뒤여야 하고,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 치르거나, 합격·반 배정을 가르려고 지필·구술 같은 방식으로 치르면 금지된 시험·평가에 해당합니다. ────────────────────────────────────── 📌 관련 정보 ────────────────────────────────────── •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지금 어떻게 되나요?: /QnA/yeongeoyuciweon-lebelteseuteu-jigeum-eoddeohge-doenayo • 2026년 10월, 영어유치원 입학시험이 금지됩니다 — 학부모가 알아야 할 것: /심층리포트/2026년-영어유치원-입학시험-금지-학부모가-알아야할것 •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 — 2026년 10월 시험 금지 이후의 준비 순서: /QnA/yeongeoyuciweon-ibhagharyeomyeon-gyeongjaengi-ciyeolhangayo-junbineun-eoddeohge-hanayo • 유보통합, 영어유치원도 해당되나요?: /QnA/yubotonghab-yeongeoyuciweondo-haedangdoenayo ────────────────────────────────────── 영유랭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학원법 개정 이력(2026-03-31 공포 개정, 2026-10-01 시행)과 학원법 시행령 개정 이력(2026-09-29 공포 개정, 2026-10-01 시행) · 2026년 4월 1일자 교육부 발표(정책브리핑 korea.kr)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2026-11-11 검색) · 유아교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