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고시는 이제 금지인가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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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영유랭킹 콘텐츠팀검수: 영유랭킹 데이터 검수팀
- 수정 이력: 최초 발행 2026.11.19
- 수정 이력: 최종 갱신 2026.11.19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1호) 제12조의2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흔히 말하는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합니다.
'7세 고시'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2026년 9월 28일 네이버·구글 자동완성으로 모은 연관어를 보면, 부모들은 이 말을 '학원', '레테', '문제집', '과외', '금지'와 함께 찾습니다. 흔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학원에 들어가거나 반을 배정받으려고 치르는 시험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시험이 어디까지 막히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질문마다 답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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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고시도 금지 대상인가요?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를 학원에 받거나 수준별로 나누려고 치르는 시험이라면 금지 대상입니다. 제12조의2가 금지하는 주체는 학원을 세워 운영하는 사람,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이고, 대상은 '유아'입니다. 영어유치원만 겨눈 조항이 아니라서, 초등 과정을 가르치는 어학원이라도 아직 입학하지 않은 아이를 모집이나 반 배정 목적으로 시험 보게 하면 해당합니다.
조문은 시험의 형식을 따로 적지 않고 "시험 또는 평가"라고만 씁니다. 대신 목적을 적었습니다.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것이면 해당하고, 판단의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그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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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몇 살인가요?
나이보다 초등학교 입학 여부가 기준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정합니다. 경계선이 입학일에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르면 아이는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7세'를 어떤 셈법으로 부르든, 그해 3월 입학 전이라면 법으로는 유아입니다. 입학을 1년 미룬 아이도 마찬가지로, 만 나이가 더 많아도 아직 입학하지 않았다면 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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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뒤 3월에 보는 시험은요?
제12조의2의 대상은 아닙니다. 입학하면 초등학생이 되어 '유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험이라도 입학 전에 보느냐 뒤에 보느냐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이 갈립니다. 반대로 입학 전인 1~2월에 치르는 선발 시험은 아이가 아직 유아이므로 금지 대상입니다.
이 조항이 막지 않는다는 것이 곧 그 시험이 아이에게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경계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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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에 이미 본 시험은요?
제12조의2는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치른 시험은 이 조항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도 행정처분(제17조)은 시행 이후 위반부터 적용한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행 시점에 관한 조문입니다. 10월 1일 이후 같은 학원이 유아에게 다시 선발 시험을 보면 금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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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뒤 아이 수준을 보는 것도 안 되나요?
등록한 뒤라도 반을 나누려는 시험·평가는 금지입니다. 허용되는 것은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뿐입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그 시행령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을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목적이 모집·배정이 아닌 교육활동 지원인지, 방식이 시험이 아닌 관찰·면담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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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어기면 운영 형태에 따라 행정처분이 다르고, 과태료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현행 조문을 확인한 범위에서 처분은 이렇게 나뉩니다.
① 학원 — 교육감이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 정지.
② 교습소 —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 정지.
③ 개인과외교습자 —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제17조④). 과태료도 따로 정해져 있어, 제23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교육감이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6703호, 10월 1일 시행)은 처음 어기면 100만 원, 두 번째는 200만 원, 세 번째는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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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과외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과외교습'의 정의에 유아가 들어갔습니다.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도 과외교습이 되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4조의2①). 또 금지 조항의 주체에 개인과외교습자가 들어 있어, 과외 선생님도 유아를 받거나 수준을 나누려고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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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달라진 것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를 줄 세우는 시험입니다. 학원이든 교습소든 과외든, 모집이나 반 배정을 위해 유아에게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이 다루지 않는 것은 입학한 뒤의 시험이고, 허용되는 것은 등록한 아이를 보호자 사전 동의 아래 관찰·면담으로 살피는 진단입니다.
영어유치원 입학시험 금지 전체 흐름은 아래 관련 정보의 입학시험 금지 글에, 시험 없이 입학을 준비하는 순서는 입학 경쟁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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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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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영어유치원 입학시험이 금지됩니다 — 학부모가 알아야 할 것: /심층리포트/2026년-영어유치원-입학시험-금지-학부모가-알아야할것
•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 — 2026년 10월 시험 금지 이후의 준비 순서: /QnA/yeongeoyuciweon-ibhagharyeomyeon-gyeongjaengi-ciyeolhangayo-junbineun-eoddeohge-hanayo
• 영어유치원 금지법 정리 — 시행된 것, 발표만 된 것, 국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 /심층리포트/yeongeoyuciweon-geumjibeob-dan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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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9월 29일 공포된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유랭킹 | 출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조의2·제14조의2·제17조·제23조·부칙 제1조·제2조(법률 제21501호, 2026.3.31 공포, 2026.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03호, 2026.9.29 공포, 2026.10.1 시행) · 유아교육법 제2조(법률 제21658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법률 제2142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